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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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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고정1326·청주지방법원·2006-04-04·1심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타인 명의로 출하하며 산지유통인 업무를 하고, 도매시장 법인이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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