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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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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424·부산지방법원·2008-07-18·2심
미국산 씨앗으로 무순을 재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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