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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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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2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이 서류 미비와 불법체류 조합원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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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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