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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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12349·광주고등법원·2021-06-10·2심
파키스탄 PAT 정당 활동가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납치·고문당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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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9418·서울행정법원·2021-05-27·1심
이란 국적의 피고인A가 천주교로 개종하고, 난민인 미성년 아들과 함께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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