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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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누12349·광주고등법원·2021-06-10·2심
파키스탄 PAT 정당 활동가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납치·고문당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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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4345·서울고등법원·2022-04-19·2심
파키스탄 출신 부부가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종족이 다른 상대와 결혼하여 명예살인 위험을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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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7316·수원지방법원·2018-02-13·1심
이란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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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2669·대구지방법원·2023-02-22·1심
말레이시아 국적 원고가 동성애자 신분으로 인한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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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9418·서울행정법원·2021-05-27·1심
이란 국적의 피고인A가 천주교로 개종하고, 난민인 미성년 아들과 함께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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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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