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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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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0나4360·서울고등법원·1981-09-10·2심
원고가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라며 가압류와 본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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