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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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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135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1심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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