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노5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1·2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여러 법인을 경영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 폐업을 결정함.
—
90고단246·마산지방법원거창지원·1991-01-31·1심
상시 38인 근로자 두고 취업규칙 작성 의무 판단
무죄
2012구합568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
여객운송업 회사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임금 지급 구제명령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