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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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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누5044·서울고등법원·2007-08-22·2심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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