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조 제5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13914·서울고등법원·1990-11-28·2심
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
92구22253·서울고등법원·1993-03-24·2심
복무연장 신청과 전역신청서 제출 후 면역처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