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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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2구22253·서울고등법원·1993-03-24·2심
복무연장 신청과 전역신청서 제출 후 면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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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2469·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강제전역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 미지급 보수 원금은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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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15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1·1심
공군 조종장교들이 13년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신청했으나, 공군본부가 인력 사정을 이유로 전역을 1년 미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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