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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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4564·서울행정법원·2025-07-11·1심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이유로 전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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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828·서울행정법원·2026-08-13·1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위로 복무하던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군 당국이 사관학교 출신 장교 전역통제 비율을 근거로 전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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