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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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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1심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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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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