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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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86972·서울행정법원·2022-03-25·1심
성북구청장이 일몰제 직전 공원 조성사업 인가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주택 일부와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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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379·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 인가조건과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지구 내 수목을 벌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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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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