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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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568·청주지방법원·2009-02-19·1심
등기명의가 종중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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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0888·수원지방법원·2015-09-15·1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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