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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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누10317·대구고등법원·2026-05-29·2심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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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2199·서울행정법원·2024-07-12·1심
원고 회사가 매수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자 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들이 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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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089·울산지방법원·2017-01-12·1심
공공공지 지정 토지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해제신청 거부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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