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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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1160·인천지방법원·2008-10-23·1심
공설화장장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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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69·춘천지방법원·2012-10-19·1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하며 산림조사서를 첨부하고, 이후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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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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