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1447·수원지방법원·2010-07-08·1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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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7198·서울고등법원·2011-04-21·2심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을 계획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방해와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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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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