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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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24150·서울고등법원·2006-01-15·2심
공원 부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무상으로 운영·관리하기로 협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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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4314·부산고등법원·2007-01-19·2심
건물 주용도를 판매시설에서 마권장외발매소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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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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