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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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나5173·창원지방법원·2013-04-10·2심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된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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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061·울산지방법원·2009-06-10·1심
선박 소유자가 연료유 공급업체의 선박우선특권이 1년의 행사기간을 넘겨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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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77·부산고등법원·2009-11-04·2심
피고가 연료유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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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762·부산지방법원·2008-04-30·1심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러시아 선박을 두고, 러시아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선박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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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536·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
원고의 수리비 및 기계류 공급채권 확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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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574·부산고등법원·2005-12-15·2심
원고가 트라이튼을 거쳐 오드라 소유 선박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오드라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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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라421·부산지방법원·2009-02-19·2심
선박대리점이 용선자 대신 항비를 대신 지급한 후 선박우선특권을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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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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