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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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9·전주지방법원·2024-09-05·1심
마을 주민이자 이장인 원고가 국유 도로의 용도폐지 처분 취소와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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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5522·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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