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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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35782·서울고등법원·2018-07-12·2심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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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0421·서울행정법원·2024-09-11·1심
회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과정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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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0973·대구지방법원·2014-08-29·1심
국유재산 주차장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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