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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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단3357·서울행정법원·2009-10-13·1심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후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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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1816·수원지방법원·2016-08-17·1심
지방자치단체가 1980년대부터 국유지를 점유하여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운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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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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