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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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나5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27·2심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서 임대료 일부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 가산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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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25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2-05·1심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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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273·대구고등법원·1965-01-13·2심
원고 소속 관재국장이 관리권 없이 국유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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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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