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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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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구3467·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OO회사(대한항공)가 항공시설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은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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