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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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가합25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3·1심
파산관재인이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후순위 가산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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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5738·서울고등법원·2015-04-15·2심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622,712,49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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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7242·대구고등법원·2017-01-20·2심
원고가 합병 과정에서 넘겨받은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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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312·서울고등법원·1979-01-30·2심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30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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