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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법 제1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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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구207·대구고등법원·1988-04-06·2심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기간 60일 내 통지를 받지 못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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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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