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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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 유용·정치공작 사건 (2심)
집유 7년
2011구합905·춘천지방법원·2013-05-31·1심
원고가 옥제품 판매대금을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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