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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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누29355·서울고등법원·2014-06-10·2심
부동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후 불복기간을 넘겨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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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394·부산고등법원·2007-07-20·2심
체납세액 납부 후 종전 주소로 공매통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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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5286·서울고등법원·1993-08-17·2심
프랑스 법인 한국지점 폐업 후 납세관리인 미신고로 공시송달 부과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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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6593·서울고등법원·1993-03-26·2심
과세관청이 주민세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이 아닌 아파트 우편물 수취함에 넣고 본인이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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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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