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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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1213·서울고등법원·1986-02-14·2심
원고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두 차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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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9355·서울고등법원·2014-06-10·2심
부동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후 불복기간을 넘겨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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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18·서울고등법원·1983-08-23·2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재산 평가액을 높이고 일부 채무를 인정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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