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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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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1882·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원고가 국세청에 특정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가공경비 계상 탈세 혐의를 제보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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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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