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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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누1283·대구고등법원·2005-12-02·2심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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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9286·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
골프회원권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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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4089·의정부지방법원·2009-05-12·1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화관 사업을 인수한 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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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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