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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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43353·서울고등법원·2010-10-06·2심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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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324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5·1심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에서 피고가 전액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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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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