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관장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