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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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5038·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인도적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자 소득·재산 없이 부모에게 부양받고 있는데도 독립 세대주로 간주되어 매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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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6829·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회사의 근로자로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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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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