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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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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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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187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1심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반영한 추정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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