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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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56501·서울행정법원·2010-06-04·1심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아버지의 과거 폭력·도박·무고·사기 전과를 이유로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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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607·수원지방법원·2011-08-11·1심
망인의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망인의 과거 형 확정 전력으로 인해 안장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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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939·대전지방법원·2012-03-28·1심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과거 관세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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