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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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46152·서울행정법원·2007-09-20·1심
원고가 동료 직원의 성희롱 관련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수강과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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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0383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2·1심
원고 단체가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아 체육대회를 준비했으나, 피고 공단이 보수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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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372·청주지방법원·2015-08-13·1심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 여군 장교에게 손잡기, 허벅지 접촉, 무단 촬영, 사적 메시지 전송 등 성희롱 및 부적절한 관계 형성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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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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