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단체가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아 체육대회를 준비했으나, 피고 공단이 보수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20가단203834 원 고 1. A단체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1. 서울특별시 **** 2. 서울특별시**** 3. H 4.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단체에게 1,000만 1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단체(이하 ‘원고 단체’라고 한다)는 여성주의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을 하는 단체이다. 원고 B, C, D, E은 여성 J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공단’라고 한다)에 서울 K 소재 ****(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의 운영 을 위탁하였다. 피고 H는 피고 공단의 체육관팀 팀장이고, 피고 I는 위 체육관팀 대관 업무의 담당자이다. 나. 피고 공단의 원고 단체에 대한 이 사건 체육관 대관 1) 원고 단체는 2017년 다른 단체와 함께 “****”(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고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B, C, D, E은 이 사건 체육대회의 실무를 담당하 였다. 2) 원고 단체는 2017. 9. 19.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대체육관)에 대하 - 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여 대관일시 2017. 10. 21.(토) 13:00~19:00, 대관료 등 1,543,960원로 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관허가’라고 한다). 다. 피고 공단의 대관허가 취소 등 1) 피고 I는 2017. 9. 26. 원고 단체에 ‘10. 20.~21. 이 사건 체육관 천장 공사를 실 시하므로 대관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대관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다. 2) 피고 공단은 2017. 10. 20.경 원고 단체에 “취소요청일: 2017. 9. 26., 취소사유: 2017년 구립체육시설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 태양광·태양열 시설 보수 일정 확정으로 대관취소”로 하여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관허가 취 소’라고 하고, 해당 취소사유를 ‘이 사건 취소사유’라고 하며, 해당 공사를 ‘이 사건 보 수공사’라고 한다). 3) 피고 공단은 원고 단체에 대관료 등 1,543,960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라는 단체는 2017. 9.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단체인 원고 단체 명 의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2017. 9. 26. 피고 I로부터 대관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 로 진정을 하였다. 위 단체는 2019. 5. 8.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청장과 서울특별시 G 공단 이사장에게, 시설대관과 관련하여 J들에 대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 단체는 2017년 이 사건 체육대회의 개최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8,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공단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른 바 공무수탁사인이고, 피고 H, I는 피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체육관의 대관 업 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취소사유는 사후적으 로 만들어 낸 것이고, 실제 취소의 동기는 J 행사에 대관을 해주었다는 항의 민원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의 대관일정의 조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 고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대관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 측에는 헌법 제11조, 법령 및 행정법 일반원칙에 따라 성적 지향 및 성 별정체성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이 사건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러한 의무를 위 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들은 체육대회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노동력을 투여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결국 원고 단체는 2017년 이 사 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다. 원고들은 평등권 및 생활체육 권리가 침해당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 단체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 다. 특히 원고 단체는 J 인권증진 행사를 안전하게 치루어 낼 역량 있는 단체라는 사 회적 신용과 평가를 오랜 기간 쌓아왔으며, 이는 여성과 J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원고 단체가 가진 중요한 무형 자산의 하나이다. 이 사건 대관허 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원고 단체는 사회적 평가도 타격을 입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손해배상금)의 지급을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구한다. 3. 원고 단체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단체 주장의 정신적·비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 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 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한다(대 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0조1), 제751조2), 국가배상법 제2조3)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에는 불법행위 이외에도 손해발생이 요구된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 단체 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손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단체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원고 단체 주장의 손해발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원고 단체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자연 인과 같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② 다만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단체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 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로 인해 입게 된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원고 단체의 사회 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그 밖에 원고 단체는 J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다. 원고 단체는 불특정 J(향 후 참가신청을 할 사람)를 위한 이 사건 체육대회를 기획하여 이를 진행하려던 것이었 다. [부가적으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의 위법성에 관하여 본다.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 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 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 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 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 을 제1, 10 내지 13, 15 내지 19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소사유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체육대회의 일자에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관허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공단이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와 이 사건 체육 대회의 일자에 관하여 조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철회)는 그 대관허가 이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 거가 없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원래의 처 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 생한 경우‘ 여부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다. ② 당시 이 사건 대관허가는 확정된 반면에,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는 당시 내 부적 사항이고 유동적 상태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보수공사가 이 사건 체육대회의 일 자(2017. 10. 21. 토요일)에 맞추어 진행될 합리적 필요성은 없었고, 이 사건 보수공사 의 일자는 피고 공단이 원고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일자로 보인 다. 구체적으로 피고 ****가 2017. 1월경 피고 공단 사이에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보 수공사를 2017. 7월 시행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하고 있었다. 피고 ****와 공단은 이 사건 대관허가 당시 이 사건 보수공사 중 업체선정, 공 사계약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내지 일정을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 다가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대관허가 무렵 피고 ****에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의 진행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는 2017. 9. 26. 피고 공 단에 공사예정일을 2017. 10. 21.로 하는 내용의 “**** 보수공사 일정(예정) 안내”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공문을 발송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단의 담당직원인 피고 I는 2017. 9. 26. 원고 단체에 전화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를 통지하였다. ③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무렵 피고 ****와 공단은 J를 위한 이 사건 체육대회와 관련한 항의민원을 접수하였고, 피고 H, I는 그러한 민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관허가 의 유지 여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피고 I는 2017. 9. 22. 금요일경부터 원고 단체에 민원과 관련하여 전화통 화를 시도하였다. 피고 I는 2017. 9. 25. 무렵 원고 측과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통화에서 피고 I는 “포스터도 봤어요, 저도 그거보고 저희 쪽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제가 전화를 해야 할 정도로 사건이 좀 커졌어요, 일이”, “그래서 저희는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냐 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들었어요”, “혹시나 다른 장소는 섭외가 안 되나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접합점을 찾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 권위에도 얘기를 해봤구요. 타구 사례, 양천구도 있고 부산 쪽도 해봤더니”, “일단 비슷 한 항목이 되는 게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 H는 2017. 9.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대관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대관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다. 답답하다. 양쪽 민원이 문제다’라는 전 화상담을 하였고 당시 피고 H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위 조사업무와 개인의 성 적취향으로 대관을 취소한다면 차별이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 19호증). ④ 원고 단체는 2017. 9. 28. 피고 공단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의 진행을 위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해 대관일시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H는 당시 원고 단체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직원이, 대관담당자가 올해는 일단 꽉 차 있다고 말씀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 러니까요. 올해는 지금 꽉 차 있는 거고. 내년 부분은 저희가 그랬잔하요. 내년, 아까 11월 달인가 그때”라고 말하면서 대관일정의 조정을 거부하고 그 이후에도 대관일정을 조정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그 무렵에 이 사건 체육관의 대관이 이루어져 지지 않아 이 사건 체육대회가 가능한 일자에는 2017. 10. 29., 2017. 12월 주말(토요일, 일 요일) 등 다수의 일자가 있었다. ⑤ 아울러 피고 공단이 피고 ****에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를 2017. 10. 21.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 피고 ****가 앞서 본 2017. 9. 26.자 “**** 보수공사 일정(예정)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3호증의 1의 일부기재 등).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 확정에 관한 피고 공단과 피고 **** 사이의 협의는 관련 항의민 원 이후 피고 공단이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 4. 원고 B, C, D,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원고들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 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체육대회의 개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관허가나 그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위 원고들은 원고 단체의 이 사건 대관허가 및 이 사건 체육대회로 인한 반사적 - 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이익을 기대할 여지가 있었을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성봉 - 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 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 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생활체육진흥법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_TY\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①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전용사용 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 과·징수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끝.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