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단체가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아 체육대회를 준비했으나, 피고 공단이 보수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2017년, 원고 단체는 다른 단체와 함께 체육대회를 열기로 했고, 실무를 맡은 원고들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 2017. 9. 19. 원고 단체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2017. 10. 21.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고, 대관료는 1,543,960원이었습니다.
• 2017. 9. 26. 피고 공단 담당자는 천장 보수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공단은 대관료를 돌려주었습니다.
• 원고 단체는 2017년 체육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취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단체와 개인이 입은 정신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 단체와 개인 원고들은 피고 공단과 관련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대관허가 취소로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단체가 주장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단체는 사람처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단체의 정신적 손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의 명성이나 신용이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훼손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보여주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단체는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참가를 신청할 사람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준비한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보수공사 일정만으로 대관허가를 취소할 만큼 중요한 사정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조율을 시도하지 않은 취소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취소가 위법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생기는데, 법원은 원고 단체가 주장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관허가 취소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원고 단체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나 사회적 평가 저하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