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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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가합4817·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0·1심
1950년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 폭탄 파편에 맞아 오른팔을 절단당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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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565·서울고등법원·1987-10-13·2심
원고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김성숙과 1947년 혼인신고를 하고 22년간 동거하며 2남 1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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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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