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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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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5881·서울행정법원·2025-07-11·1심
발전·변전 설비 업체가 입찰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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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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