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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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21165·대구지방법원·2018-10-05·1심
육아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니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휴직 목적 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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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928·의정부지방법원·2011-04-26·1심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으나 학교 측이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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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301·제주지방법원·2019-05-22·1심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서 26과목 68학점을 이수하고, 복무상황 신고서 8차례에 재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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