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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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나239·서울고등법원·1989-10-13·2심
대학 전임강사가 학장으로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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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0788·서울고등법원·2010-01-14·2심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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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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