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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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15275·서울행정법원·1999-02-03·2심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원고의 임용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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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491·광주지방법원·2021-08-12·1심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디엔에이 채취를 거부하며 수사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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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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