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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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누45361·서울고등법원·2014-11-06·2심
직무이전명령 불응 및 법정에서 의견 진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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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5721·서울고등법원·2023-12-19·2심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원고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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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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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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