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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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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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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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