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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사정리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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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25157·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
정유사 5곳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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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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