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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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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단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5·1심
1995년 부산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일본으로 밀항한 후 2010년에 입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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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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