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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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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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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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