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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항만공사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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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10323·광주지방법원·2022-07-21·1심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 전환 협의가 결렬되자, 부두를 계속 전용사용한 회사에 3년치 항만시설 사용료 약 390억 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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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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